2017년 스마트콘텐츠 제작지원사업 3차 공고

사업안내서

2017. 06.

Ⅰ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o 스마트기기 및 신기술과 이종산업과의 융·복합 환경에 대응, 고부가가치 융·복합 스마트콘텐츠 개발을 선도하고 이를 통한 새로운 시장에서 직접적인 서비스 산업을 창출하고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

o 비즈니스 모델이 확실한 산업·서비스 분야의 유망 스마트콘텐츠 및 중대형 스마트콘텐츠 성공사례 발굴을 통한 국내 중소기업의 강소기업화 도모

□ 사업개요

o 사 업 명 : 2017년 스마트콘텐츠 제작지원사업 3차 공고

o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2017년 7월 중 예정) ~ 2017년 12월 31일까지

※ 사업기간은 추후 확정되나, 사업계획 수립은 ‘17년 8월 ~ 12월(5개월)을 기준으로 작성

※ 5개월 이내에 사업화 가능한 수준의 콘텐츠가 산출되도록 계획 수립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내 상용화 1건 이상 필수 이행

o 지원분야

- (자유과제) 아이디어 및 기술기반의 신규 서비스(시장) 창출이 가능한 스마트콘텐츠(플랫폼/콘텐츠/서비스 등)

※ 스마트콘텐츠 : 스마트기기(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TV 등)를 매개로 사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콘텐츠 원형의 표현력과 전달력을 높여 유무선 인터넷 기반으로 제공되는 사용자 중심의 콘텐츠

- 과제예시

※ 최신 트렌드의 ICT 분야와 융합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서비스

(O2O, IoT, 홀로그램, 스마트카, VR/AR 등)

※ H/W 및 플랫폼 등과 연동되어 개발·서비스 가능한 콘텐츠

※ 비즈니스 모델이 확실한 분야로 해당 사업기간 내 개발 완료 및 상용화가 가능한 과제

※ 지역적 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장르와 융합된 분야 등 성장 가능성이 유망한 과제

o 지원규모 : 총 263백만원 이내

지원분야	총 사업비 규모	지원규모(안)
스마트 콘텐츠 (아이디어 및 기술기반 서비스)	263백만원	과제당 100백만원 이내 × 3건 내외

※ 지원대상이 없을 경우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1개사(or 컨소시엄) 1개 과제 제출

※ 사업비 심의를 통해 신청금액의 적정성, 예산범위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금액 확정

- 총 지원 예산 범위에서 과제 지원 개수 조정 가능

- 사업규모 및 내용에 맞지 않은 과도한 예산 책정은 평가 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음

o 지원방법 : 총 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과제당 최대 100백만원 이내 지원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민간(지원자) 부담금
100%	최대 70%	30% 이상(전액 현금)

※ 컨소시엄 민간부담금의 경우 주관, 참여기관 간 분할 비율은 자율 결정

※ 대기업, 공공기관, 지자체 등은 컨소시엄 참여 가능하나, 정부지원금 사용 불가

- 장소제공, 인력, 운영 등 현물 매칭으로 참여 가능

□ 신청자격

o 신청대상 : 국내 스마트콘텐츠 제작 관련 사업화가 가능한 융합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중소기업 또는 컨소시엄 (법인 / 개인사업자 여부 및 업력 무관)

o 지원조건

- 주관기관 / 참여기관에 반드시 본사가 대구지역인 기업 포함

- 개발 과제는 사업기간 내 상용화 1건 이상 필수 이행

※ 게임, 동영상, 음악, 사진, 교육, 출판 등과 같이 콘텐츠 본연의 성격을 갖는 콘텐츠는 지원 불가

※ 주관기업은 최소 개발력(개발인력) 보유 필수

※ SI(System Integration)적인 사업형태는 지원이 불가하며, 외주작업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업 간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

o 신청 제외대상

- 특정 기업 및 서비스만을 위한 제한적인 용역개발로 판단될 경우 지원에서 제외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세부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과학기술기본법 및 관련 규정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이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 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 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기업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각 호의 사유로 관리기관이 지원사업 참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기관, 총괄책임자, 세부책임자의 경우

· 관리기관(DIP)에서 시행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여 결과보고서 미제출, 정산금 및 환수금 미납, 기술료 미납이 있는 경우

· 관리기관에 500만원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누적 채무(임차료, 관리비 등)가 있는 경우

※ 상기 참여제한대상의 해당여부에 대하여 해당사항 없음을 첨부서류의 ‘신청·참여 제한대상 여부확인·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확약서의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이 체결된 경우라 하더라도 관리기관장은 지원사업의 취소 및 지원금 전액을 환수 조치 할 수 있음

※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3조에 의거하여, 사업 참여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신청서 접수를 거부하거나 사업신청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음

□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o 신청서 작성

- 별도 사업계획서 양식에 따라 작성

o 제출서류

구 분	제출내용	부 수	비 고(제출방법)
사 업 계획서	사업계획서 양식 (사업안내서 Ⅱ. 사업계획서 작성 및 양식 참조)	원본 1부	제본하지 않고 집게 사용
		사본 8부	세로좌측 접착제본 (스프링 제본 또는 바인딩 금지)
별 첨 자 료	➀ 첨부 1 ~ 7 (첨부 3은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각 1부	주관/참여기관 모두 해당	제본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인덱스 표시하여 원본의 사업계획서 뒤에 별도 첨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법인등기부등본
	④ 최근 3년간(`14, `15, ‘16년) 기업 재무제표 (국세청 발급 서류, 회계사 공증 서류만 인정)
	➄ 참여인력 증빙서류 - 공통 · 4대보험 가입자명부(기존 인력보유여부 확인) · 16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인건비 산출내역 확인) * 신규채용에 따른 4대 보험 미 가입 시 채용계약서, 급여 이체확인증 등 객관적 증빙 자료 제출
	➅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➆ 기타 실적 및 성과 증빙자료		선택사항

o 제출방법 등 관련사항

- 제출방법 :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방문·우편접수(모두 필수)

· 온라인 접수는 국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gosims.go.kr)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전산접수(사용자지원실 : 1670-9595, 매뉴얼 및 동영상 참고)

· 국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로그인 후 2017년 스마트콘텐츠 제작지원사업(3차 공고) 공고문 <신청서작성> 탭 클릭 및 접수 진행

· 방문 및 우편접수 : 신청서를 포함한 제출서류 및 기타 관련 자료는 방문·우편 접수

※ 우편접수 시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되며, 우편배송 지연 등에 따른 불이익은 접수기업에 있음

※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기업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 불가하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o 접수기한(온라인 신청 및 제출기한) : 2017년 7월 3일(월) 16:00까지

※ 마감시한 이후 우편, 방문 등 신청·접수 관련 자료 일체의 서류 접수 절대 불가

o 제 출 처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1, 대구콘텐츠센터 12층 이창수 전임

o 문 의 처

·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디지털콘텐츠팀 이창수 전임

· (전화) 053-655-5627, (E-mail) cs1301@dip.or.kr

□ 추진절차 및 유의사항

o 추진절차

모집 공고 및 접수	▶	서류평가	▶	현장평가	▶	발표평가 및 심의	▶	최종 선정 및 사업수행

※ 상기 추진 일정은 해당기업에 한하여 별도 통보 예정

o 관련규정 및 유의사항

- 관련규정

· ICT 기금사업 관리규정 및 관리지침 (미래창조과학부 훈령 제2014-131호)

※ ICT 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 ICT 기금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기준 등

·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지원사업 관리지침

· 기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정하는 관련 규칙, 지침 및 기준 등

-	본 사업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상기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 수행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음

- 동일한 내용으로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함

□ 선정방법 및 절차

o 선정절차

- 단계별(서류/현장/발표/심의) 평가를 통해 예산범위 내에서 최종 지원 기업 선정

· 1단계(서류평가) : 과제의 정성적 평가 및 적합성 검토(중복 신청여부, 참여제한 여부 등)

※ 평가항목에서 ‘부적합’이 1개 이상일 경우 현장평가 대상에서 제외

· 2단계(현장평가) : 사업계획서 대비 사실관계 확인(참여인력 확인, 기자재 확보 현황 등)

※ 사업계획서 대비 사실관계 확인 후 평가항목에서 ‘부적합’이 1개 이상일 경우 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

· 3단계(발표평가) : 사업계획에 대한 정성/기술 평가(독창성, 사업역량 및 추진의지 등)

※ 평가위원 평점 60점 이상 획득 과제는 고득점 순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분류

· 4단계(심의) : 최종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 결정(발표평가시 동시 진행)

※ 지원대상 과제의 최종 지원여부 결정 및 총 사업비 규모에 대한 가감 조정을 진행

o 선정방법

- 평가위원 구성 및 운영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의거함

- 2차 현장평가는 사업담당자가 평가위원 중 1인 이상을 동반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3차 발표평가 시 현장 확인결과를 보고하여 평가에 반영함

- 3차 발표평가 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 중 지원예산 또는 지원과제 수의 제한으로 신규과제 선정에서 제외된 과제는 후보로 관리하여 협약체결의 취소 또는 협약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 점수 고득점순에 따라 신규과제로 선정할 수 있음

o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1차		서류점검	· 제출서류 적합성 확인 · 관련 규정에 따른 기(旣)지원 여부, 참여제한 여부 등 확인 · 관리기관의 지원사업 및 채무 여부 확인 등	P/F
		회계점검	· 주관/참여기관의 최근 2년간 재무상태 점검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본잠식 상태, 결산감사 의건 등) · 기타 회계사 점검 의견	점검표 작성
		정성적 지표 평가	· 과제의 창의성, 과제의 기술성, 상용화 가능성 및 사업의지 등	100점
2차		현장평가	· 사업장 소재지 일치여부 · 참여 연구인력 확인 · 개발환경 구축상태	점검표 작성
3차	발표 평가	사전분석	· 사업의 요구사항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개발을 위한 사전 분석이 우수한가? · 개발 제안 내용의 참신함이 돋보이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한가?	10
		사업목표	· 사업의 정량적 목표가 구체적이고 적절한가? · 사업의 정성적·정량적 목표의 규모가 적절하며 실현가능한가?	10
		개발계획	· 사업 추진 및 개발 계획에 대하여 실현가능성을 타당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 개발 제안 내용에 대하여 양질의 결과물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 개발 기술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 콘텐츠의 퀄리티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35
		사업추진 전략	· 콘텐츠 개발에 대한 추진 전략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 사업 추진체계 구성에 따른 강점 및 차별성을 보유하였는가? · 콘텐츠 개발 완료 후 운영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15
		사업관리 및 수행역량	· 사업 수행 방법이 체계적이고, 역할 분담이 적절하게 이루어져 있는가? · 주관/참여기관은 유사사업의 경험과 사업수행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 제안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인프라, 안정적인 조직, 인력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20
		사업비 운영계획	· 개발 계획 대비 사업비의 구성 내역이 적절한가? · 사업비가 추진계획에 맞게 적절하게 산정되어 있는가?	10
	합 계			100
4차		최종 선정 및 사업비조정 심의	·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사업비 편성 여부 · 과제 규모 대비 지원금 규모 적정 여부 · 예산편성 항목별 계상의 당위 여부 등	의견서 작성

※ 상기 항목은 평가위원회의 의견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사업관리

o 중간평가 – 사업 진도점검·관리

- (평가내용) 계획 대비 개발 진척율, 중간 결과물의 과제 완성도 및 사업화 진척도 위주의 과제 지속수행 가능 여부 평가

- (평가기준)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과제 ‘계속수행’, 60점 ~ 69점 과제 ‘재평가’, 60점 미만 과제 ‘수행중단’

※ 재평가 과제의 경우 재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중단 등 규정에 근거 후속조치

※ 단, 60점 이상 과제 중 중간평가 시점에서 최종목표를 이미 달성한 경우 등의 사유로 계속적인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평가 과정에서 판단되었을 때 조기 종료

< 중간평가 항목 및 기준 >

평가항목	주요 내용
1. 과제진행율(20점)	• 계획대비 진척율 확인 및 정상적 수행 여부 평가
2. 과제완성도(20점)	• 중간결과물의 기술성, 완성도에 대한 평가
3. 향후계획의 타당성(20점)	• 결과물의 상용화 등 목표 달성 가능성
4. 성과활용 가능성(40점)	• 개발 완료 이후 상용화/서비스화/사업화 계획 및 운영 방안

o 최종평가

- (평가내용) 결과물의 완성도, 기술성·상품성(기능성, 사용성 등), 상용화 여부 등을 중심으로 과제시연 및 프레젠테이션 평가

- (평가기준) 성공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0 ~ 90점), 보통(70 ~ 79점), 재평가 : 보완(60 ~ 69점), 실패 : 실패(59점 이하)로 분류

· 평가결과 ‘재평가’ 과제는 보완 기간 부여 후 재평가하여 성공 또는 실패로 확정

· 평가결과 ‘실패’ 과제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성실수행실패 또는 불성실수행실패로 확정하고 실패유형에 따라 다른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또는 지원금 환수 조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재조치는 별표1의 문제사업에 대한 제재 및 환수기준을 따름

< 최종평가 항목 및 기준 >

평가항목	주요 내용
1. 목표달성도(30점)	• 계획대비 진척도, 최종 결과물의 계획서상의 목표 달성도
2. 결과물의 질적 수준(30점)	• 과제결과물의 완성도
3. 성과활용가능성(30점)	• 개발완료 이후 상용화/서비스화/사업화 계획 및 운영방안
4. 자금관리․집행 적정성(10점)	• 비목별 사업비 사용의 관리 및 적정성

□ 지원에 따른 준수사항

o 국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사업비 관리시스템(PMS) 사용

- 사업 관리, 사업비 관리·지출, 계약 관리·체결 등 시스템 활용

o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

- 협약체결 및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후 15일 이내에 1차 지원금 지급

※ 보증금액은 협약 정부지원금의 100%, 보험기간은 ‘사업시작일 ~ 사업종료일 + 60일까지’로 함

※ 보증보험증권 미제출 시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지 등 후속 처리됨

- 자부담 금액의 경우, 사업비 관리계좌에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지원금 지급

※ 1차 지원금 지급 전 자부담 금액 전액 입금

- 1차 지원금 : 협약 지원금의 70%, 2차 지원금 : 협약 지원금의 30%

o 수행관리

- 사업수행 중 관리기관(DIP)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의 일부를 변경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약을 변경할 수 있음

- 수행기관의 중대한 협약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규정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관리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실태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사업수행 중 주요사항 등에 대해서는 관리기관(DIP)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함

o 사업비 관리

- 사업기관은 사업비 집행관리를 위한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개설하고, 동계정과 연결된 보조금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원받은 사업비는 사업계획서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 및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하여야 하고, 관리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매월 1일까지 전월 사업비 통장사본을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관리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과제 수행을 중단할 경우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사업기간 외 지출된 사업비는 사업비 정산 불인정 및 환수, 부가세 집행 불가

- 사업기간 종류 후 15일 이내에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및 결과평가를 실시함

- 사업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 실적을 관리기관이 정한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고 정산을 완료하여야 함

o 상용화 여부

- 사업종료 15일 전까지 상용화 완료 후 보고, 연장 불가

- 합당한 사유 없이 제시한 기간 내 상용화 불가 시 지원금 환수

o 저작권 및 기술료

- 저작권은 관리기관과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를 원칙으로 하며,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가 불성실실패가 아닌 과제의 개발 결과에 한해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 완납 시 양도

※ 중소기업: 지원금의 10%, 중견기업 : 지원금의 20%, 대기업 : 지원금의 40%, 조기납부 시 별도 감면

- 단, 진흥원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무상으로 이용 가능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미래창조과학부훈령 제217호, 2017. 1. 24.)에 의거하여, 징수 및 관리함

o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사용

- 수행기관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3자와 디지털콘텐츠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공시한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함(다만, 표준계약서 사용 시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사용 내용이 표준계약서와 부합하지 않는 계약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음)

-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수행기관은 DC상생협력지원센터와 협의하여 예외로 할 수 있음

- 첨부의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사용 확약서’ 제출

o 제재조치

-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38조(협약 위반 등 문제사업에 대한 조치)>에 의거하여, [별표1]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별표1

문제사업에 대한 제재 및 환수 기준

□ 일반 기준

① 문제사업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 및 사람, 즉 해당자에게만 참여제한 조치를 취함

② 출연금 환수는 문제사업 발생연도에 지원된 해당 귀책기관의 지원금이 환수대상 기준이나, 환수 사유에 따라 해당 사업의 이전 연도에 지원된 지원금에 대해서도 환수 가능

③ 동일 사업에서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둘 이상 발생하는 경우 참여제한은 5년까지 합산하여 부과하고, 지원금 환수는 총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 전액 범위 내에서 합산하여 환수

⑤ 문제사업의 지원금 환수와 사업비 정산은 별개로 진행

⑥ 위반행위의 경중과 사업의 목표 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수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 사례별 기준

① 수행사업의 평가결과에 따른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 중단의 귀책사유가 해당기관에 없다고 인정된 경우 - 사업지원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사정으로 사업지원 중단 또는 협약이 해약된 경우 - 총괄책임자가 타 사업의 사업비 용도 외 사용으로 참여제한 확정되어 사업이 협약 해약된 경우	-	-	미제출 대상
◦ 수행사업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상대비교평가에 따라 하위사업으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	-
◦ 수행사업의 목표 달성 미흡 등 사업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되거나 불성실 수행인 경우	해당자 3년	해당연도 지원금 전액 이내
◦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성과활용기간 중 성과활용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해당자 1년	-

② 평가내용 또는 수행내용을 누설·유출 또는 보안관리·비밀준수·청렴의무를 위반한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행내용을 누설·유출한 경우	국내에 누설·유출한 경우	해당자 2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 전액이내	미제출 대상
	국외에 누설·유출한 경우	해당자 5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 전액 이내
◦ 보안관리, 비밀준수 및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자 1년	-

③ 수행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여 중단 또는 협약 해약한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 정당한 사유(표준·법·제도의 변화로 기술개발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에 한함)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홍수·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파업, 직장폐쇄,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봉쇄, 출항금지, 선박의 징발, 유행병 등)로 인한 경우	-	-	제출 대상
◦ 총 수행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 지급된 지원금 전액을 반납한 경우	-	-	미제출 대상
◦ 총 수행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 지급된 지원 전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해당자 3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 전액 이내

④ 유용·편취·횡령 등 사업비 부정 사용의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한 경우로서, - 전용 횟수가 1회에 국한되고 전용한 금액을 사업비 통장에 재입금한 상태로 적발 된 경우	경고 조치	-
◦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다만,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사업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사례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미제출 대상
- 귀책기관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귀책기관 해당연도 사업비의 20% 이하인 경우	해당자 3년 이내	해당연도 지원금 전액 이내
- 귀책기관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귀책기관 해당연도 사업비의 20% 초과, 30% 이하인 경우	해당자 4년 이내	해당연도 지원금 전액 이내
- 귀책기관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귀책기관 해당연도 사업비의 30% 초과인 경우	해당자 5년 이내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 전액 이내
◦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 시설·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해당자 3년 이내	해당 집행 금액 이내
-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협약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자 1년 이내	해당 수익금 전액 이내

⑤ 연구개발 성격의 지원 사업의 경우 연구부정행위의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변조·표절하거나 부당하게 논문저자를 표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자 3년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당해연도까지의 지원금 전액 이내	미제출 대상
◦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중단 또는 협약해약된 경우	해당자 3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 전액 이내
◦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임직원,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인력 등 단독명의 또는 기관·개인 공동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해당자 1년	-

⑥ 협약 위배(의무사항 및 시정조치의 불이행, 규정 위반 등 포함)의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결과보고서 미제출 또는 허위 작성한 경우		해당자 2년	해당연도 지원금 전액 이내	미제출 대상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미제출 또는 허위 작성한 경우		해당자 2년	정산대상기간 지원금 전액 이내
◦ 정당한 사유 없이 원인보고서 또는 수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해당자 1년	해당연도 지원금 전액 이내
◦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해당자 1년	-
◦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해당자 1년	해당연도 지원금 전액 이내
◦ 수행기관에 사업비 미지급 등 제규정 위반 또는 협약위배 사안에 대해 1차 시정조치를 통보 받고 불이행하는 경우		해당자 2년	해당연도 지원금 전액 이내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회생․파산의 경우	해당자 1년	회생・파산절차에서 인정된 상환액
	◦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된 경우	해당자 1년	해당 금액
	◦ 폐업, 부도의 경우	해당자 1년	해당 금액
	◦ 기관 신용도 평가 결과 열위 또는 불량 등 경영 악화
	- 납부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면제	연장(2년 이내에 1회에 한함)
	- 납부 연장을 요청하지 않거나 1회 연장 이후	해당자 1년	해당 금액
	◦ 정상 운영 중인 상태(기관 신용도 평가 결과 중급 이상 또는 재산조사 결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자 1년	해당 금액
	◦ 법적 조치를 통해서도 집행 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	해당자 1년	해당 금액
	◦ 미납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재산조사 등 행정 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없는 경우	해당자 1년	면제
◦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 시설·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해당자 2년	해당 집행 금액 이내
-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협약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자 1년	해당 수익금 전액 이내

*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 영업장의 폐쇄·멸실, 폐업, 부도,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강제 징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최장 5년의 범위 내에서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강제 징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위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정산금 또는 환수금의 징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어 법적 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조사 등 검토를 거쳐 채무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Ⅱ

사업계획서 작성 및 양식

□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계획서 작성 시 각 항목별 작성요령을 숙지한 후 요구사항에 맞도록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필요시 진하게 또는 밑줄 등으로 강조하기 바라며,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

☞ 평가자가 Key- Point 및 핵심내용을 확인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함

■ 사업계획 작성양식을 준수하여 작성(양식, 제목 및 순서 등의 수정은 불가)

☞  표 양식은 입력 내용의 양에 따라 분량 증감 가능

■ 사업계획서상의 각 항목별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구체적이고 정량적, 도식적(Schematic)으로 작성

■ 과제수행에 투입되는 자원(참여인력, 장비구매, 사업비 등)은 과제목표 및 수행내용에 적합하게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비는 별표2의 “스마트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사업비 계상/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 불필요한 자원(참여인력, 장비구매, 사업비 등) 편성은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과제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편성

☞ 예산항목 중 유형자산/자산취득비는 가급적 임차내용으로 편성을 권고, 구매가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시는 구매로 가능하나 소유권은 진흥원 자산으로 귀속됨(구매 자산의 실사용은 수행기업에서 사용하나 소유권 및 자산관리는 진흥원 소유 및 관리함)

■ 인용자료 및 데이터 출처 명시

■ 비율 산정 시 소수점 첫째짜리까지 기재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사업계획서 본문은 자율작성하고, 추가적인 내용은 첨부 자료로 작성

■ 사업 수행기간은 협약일(7월 예정)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사업기간은 추후 확정되나, 사업계획 수립은 ‘17년 8월 ~ 12월(5개월)을 기준으로 작성

o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 작성 시 반드시 페이지 번호 기재

- 각 항목별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표시문구’ 등은 작성 시 삭제

- 항목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명기

- 사업계획서는 한글(.hwp) 작성 및 제출을 원칙으로 함

o 사업비 산정기준

- 사업비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상 기준은 별표 참조

o 사업계획서 접수 시 유의사항

- 과제수행자의 요건이 지원 자격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수행 과제가 타 기관 및 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 또는 이미 개발된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수행중인 경우 등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 및 취소

-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등 불이익 조치

- 마감 시간 내 접수 완료여부를 기준으로 신청여부 결정

(사업계획서 미 첨부, 사업계획서 양식 미 준수 시 탈락)

- 접수기간 이후에는 접수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접수기간을 준수 요망

[표지양식]

(옆면) 스마트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3차 공고) (과제명) ⌢ 주 관 기 관 명 ⌣		(제본표지)
			스마트콘텐츠 제작지원사업(3차 공고)
			과제명
			(주관기관명)

※ 용지크기 : A4 사이즈

※ 인쇄방법 : 단면 인쇄

※ 제본방법 : 세로 좌측 접착 제본(스프링 제본 또는 바인딩 금지), 단 원본은 출력본 그대로 집게로 묶어서 제출

※ 제본순서 : 본 신청서 양식 순으로 제본

[사업계획서 양식]

2017년 스마트콘텐츠 제작지원사업(3차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번호	공 란
과 제 명
신청사업비 (단위 : 천원)	정부 지원금	천원
	주관기관 부담금	천원
	참여기관 부담금	천원
	소계	천원
사업기간	협약일 ~ 2017년 10월 31일
타겟시장	(지역) 국내, 미국, 일본 등 (계층) 청소년, 유아 등			상용화예정일		서비스 및 실제 판매개시 등 예정일을 기재
과제목표	계약추진, 회원 수, 매출목표, 다운로드 수 등 구체적 목표 기재 (정량적 목표)
주관기관	기업명	대표자명	홈페이지	이메일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주관기관 과제 책임자	성 명			직 급
	소 속			연락처	사무실 :
					휴대전화 :
	생년월일
					이메일 :
참여기관	기업명	대표자명	홈페이지	이메일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참여기관 과제 책임자	성 명			직 급
	소 속			연락처	사무실 :
					휴대전화 :
	생년월일
					이메일 :

제반지침을 준수하며 본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주 관 기 관 장	(직인)
과 제 책 임 자	(인)
참 여 기 관 장	(직인)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귀하

스마트콘텐츠 제작지원사업 과제 요약

<3~4페이지 내로 작성>

과제명
주관기관명
참여기관명
소요예산	총 천원 (지원금 : 천원, 자부담 : 천원)
과제목표
* 사업결과 창출되는 결과물(부산물 포함) - 정성적 목표치 기재
사업내용
* 과제 이해도가 높도록 가능한 도식화, 콘텐츠 중심의 과제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기술
과제수행방법
* 사업추진에 필요한 방법 및 추진전략을 요약(컨소시엄 구도의 경우 역할분담 등의 내용 기재)
최종결과물
* 동 사업을 통해 발생되는 산출물을 가능한 한 정량적, 가시화될 수 있도록 기술 – 정량적 목표치 기재
결과활용계획
* 수요처, 적용시스템, 활용내용 등을 중심으로 요약 기술 * 사업화 및 비즈니스 모델 적용 방향 등을 기술
파급효과
* 매출효과(00년에 000천원 매출 예상) * 고용효과(00년에 0명 직접적 신규고용 창출 예상 등) * 기타 파급효과 기술

Ⅰ		과제 기획안

※ 과제 기획안은 20페이지 내외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기준(상용화 가능성, 독창성, 파급효과 등)을 참조하여 제안내용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진목표 및 배경

※ 개발 과제의 상용화를 통한 정성적인 목표 및 매출, 다운로드 등의 정량적인 목표치 제시

※ 과제의 추진배경, 의도 등

2. 타켓시장 분석

※ 국내외 시장 현황 및 향후 시장 가능성 등 본 과제에 대한 시장상황 분석

3. 콘텐츠의 개요

※ 콘텐츠명, 콘텐츠 내용 등 기술, 지원사업을 통한 콘텐츠(서비스) 예상결과물(도식화)

※ 협약 종료일까지 제작 가능한 콘텐츠 구현 내용, 서비스 모델에 대해 기술(도표, 그림 등 활용)

4. 콘텐츠의 차별성

※ 타 콘텐츠와 차별적인 독창성/우수성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

※ 본 과제와 관련한 주관기관 또는 컨소시엄의 우수성(우수 연구수행 실적, 기 보유기술, 우수 개발인력 보유, 핵심 기자재 보유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제시

5. 상용화 및 사업화 계획

※ 과제 결과물에 대한 수익모델 구조 및 수익 창출 방안(예상 수요처 등)

※ 수익모델 창출을 위한 홍보, 마케팅 계획, 국내외시장 진출계획 등의 상용화, 사업화에 대한 상세 계획

※ 국내외 시장 현황 및 향후 시장 가능성 등의 분석을 통한 사업화 방안 등 기재

※ 협약 종료 후 사업 추진 방향 및 활성화 계획, 예상 매출액 등

6. 최종목표 및 내용

❍ 최종 과제(개발) 목표

개발목표	개발 내용 및 범위	가시적결과물
	◦ ◦
	◦ ◦

❍ 기타 정량적 목표

구분	논문(건)			지식재산권						사업화		고용 창출 (명)
	SCI	비SCI		특허출원		특허등록		기타 (건)	표준 특허 (건)	건수 (건)	매출 (백만원)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주관기관
참여1
참여2
합계

7. 기대효과

Ⅱ		컨소시엄 구성 (컨소시엄 구성 시 작성)

1. 컨소시엄의 강점 및 차별성

2. 컨소시엄 구성

구분	기관명	참여분야	수행역할	참여율 (%)	투입인력 (명)	사업비 (백만원)
1		콘텐츠 개발	- 과제 관리 - 수행프로세스 관리 - 사업화 자문	80	12	120
2		기획 및 운영	- 기획, 제작 총괄 - 사업화	20	4	60

Ⅲ		사업관리계획

1. 추진체계

2. 사업관리계획

3. 일정별 주요사업계획

연도	월	추진내용 (예시)	진행률
	8
	9
	10
	11
	12

4. 연구개발·기술도입 계획

❍ 연구개발 위탁 계획

발주기관	위탁명	수행자 (위탁기관)	위탁의 필요성	개발기간 (개월)	소요금액 (천원)

※ ‘연구개발비’로 편성한 항목에 대한 내용 기재

※ 개발 내용 및 방법과 연계하여 위탁 개발을 해야 하는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작성

※ 개발 계획별로 ‘연구개발위탁 수행계획서’를 작성

※ ‘연구개발위탁’은 목표달성을 위해 개발 내용의 일부를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

※ ‘시설 관리, 전산운영, 행사위탁, 단순노무 외주업무’와 같이 개발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용역비’ 또는 ‘위탁용역비’로 편성하고, 상기 표에는 기재하지 않음

※ 플랫폼, 디바이스 및 콘텐츠 개발과 연관성이 있는 외주업무는 전부 작성하여야 함

❍ 기술도입 계획

도입기관	도입기술명	이전기관	기술도입의 필요성	소요금액 (천원)

※ 개발 내용 및 방법과 연계하여 기술도입을 해야하는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작성

연구개발 수행계획서

과 제 명
발주기관명						주관기관명 또는 참여기관명
위탁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연구개발 기관책임자						성명			부서
						직위/직급			E-mail
						전화번호			휴대전화
개발기간									연구개발비		(천원)
필 요 성
목표 및 내용
수 행 방 법
활 용 계 획
수행기관 선정근거

※ 연구개발비 편성 항목의 용역 건당 한 부씩 작성

5. 주요 기자재 및 시설

❍ 보유 기자재 및 시설

기자재 및 시설명	규 격	수 량	구입년도	용도(성능)	구입금액
				※ 과제내용과 연관하여 어떤 세부내용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를 설명

※ 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 기재

※ 기자재 및 시설이 세부수행내용 및 수행방법에 기재한 내용 중 어떤 세부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지를 설명

※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 구입은 감점요인

※ 참여기관이 있을 시에는 각각 구분하여 기입하고, 기입된 보유기자재의 확인은 현장평가 시 점검 예정

❍ 신규확보가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

도입 방법	기자재 및 시설명	규 격	수 량	용 도	도입 일시	재원	소요금액 (천 원)
임차 or 구매				※ 과제내용과 연관하여 어떤 세부내용를 수행 하는데 필요한 지를 설명		지원금 or 자부담

※ 자산취득비 편성 항목의 자산 구입 건은 모두 기재, 예산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참여기관 별로 내용이 있을 시에는 각각 구분하여 기입

※ 가급적 임차내용으로 편성을 권고, 구매가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시는 구매로 가능하나 소유권은 진흥원 자산으로 귀속됨(구매 자산의 실사용은 수행기업에서 사용하나 소유권 및 자산관리는 진흥원 소유 및 관리함)

※ 위 표에 기재하지 않은 범용성 장비 및 사업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기자재는 정산 시 불인정될 수 있음

기자재 구입 계획서

기자재명
규 격			수량
용 도
소요금액(천원)			구입처
동일기관내 동일/유사 장비 보유현황
공동활용 및 임차사용 불가사유		구매시 작성(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시 구매 가능)
구입시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자산취득비 편성 항목의 자산 구입 건당 한 부씩 작성

Ⅳ		사업예산 운영계획

1. 예산구성도

❍ 사업예산

총 사업비 (단위: 천원)	주관기관	참여기관1	참여기관2
지 원 금
자 부 담
합 계

2. 예산총괄표 (단위 : 천원)

목	세목	세부산출내역	국비	자부담	비고
인건비	보수	4,000,000원 x 25% x 1명 x 12월 = 14,000	14,000		주관
		4,000,000원 x 25% x 1명 x 12월 = 14,000		14,000	주관
	상용임금	4,000,000원 x 25% x 1명 x 12월 = 14,000		14,000	참여
		4,000,000원 x 25% x 1명 x 12월 = 14,000	14,000
사업 운영비	일반 수용비	사무용품구입 : 200 × 5회 = 1,000	1,000		주관
		소모성비품구입 : 500 × 2회 = 1,000	1,000		참여
		안내홍보물제작 : 5,000 × 1회 = 5,000	5,000
	일반용역비
	관리용역비
여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업무 추진비	사업추진비	업무추진비 : 30 × 5명 × 10회 = 1,500	1,500		주관
연구 개발비	연구 개발비
유형자산	자산 취득비	테스트기기 임차 : 20 × 5개월 × 3대 = 300	300		참여

Ⅴ		인력운영계획

1. 참여인력 총괄표

구분	소속기관		직위	성 명	생년월일	해당분야 경력기간	대표경력
1	주관
2
3
4
5
1	참여
2
3
4
5

2. 인력투입 계획

구분	성명		수행업무	투입기간(월)	참여율(%)
1	주관
2
3
4
5
1	참여
2
3
4
5

3. 일자리 창출계획

기업명	채용구분	수행업무	채용기간	인원	평균 월급여
	계약직	개발 / 디자인	6개월	2명	1,500,000원

Ⅵ		주관/참여기관 일반현황

1. 주관기관명

기 업 명	* 국문, 영문 별도 기재
대 표 자	(19 년 월 일생)					최종학력
회사주소	본사 :					TEL
						FAX
	연구소 :					TEL
						FAX
	기업부설연구소 유( ),무( )		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명칭/인력						/ 명
설립년월일	년 월 일				Homepage
주거래은행	은행 지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납품업체
회사연혁
기 업 현 황(최근 3년 기준) <단위:천원>
연 도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종업원수
개발인력수
자본금
자산
매출액
당기순이익
수출액

※ 기업현황은 재무제표에 의거하여 작성

주요생산품목
해외진출 현 황 및 계획
지적재산권 등 록 *출원은( ) 구분표시	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			프로그램		저작권
	건	건		건			건		건
구 분	사업명/과제명		수행기간		지원금액	최종 평가결과		기술료 납부실적		당해연도 예상매출액
정부부처 지원사업 참여현황

※ 정부부처 지원사업은 최근 3년간 실적 기재

2. 참여기관명 (해당시)

기 업 명	* 국문, 영문 별도 기재
대 표 자	(19 년 월 일생)					최종학력
회사주소	본사 :					TEL
						FAX
	연구소 :					TEL
						FAX
	기업부설연구소 유( ),무( )		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명칭/인력						/ 명
설립년월일	년 월 일				Homepage
주거래은행	은행 지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납품업체
회사연혁
기 업 현 황(최근 3년 기준) <단위:천원>
연 도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종업원수
개발인력수
자본금
자산
매출액
당기순이익
수출액

※ 기업현황은 재무제표에 의거하여 작성

주요생산품목
해외진출 현 황 및 계획
지적재산권 등 록 *출원은( ) 구분표시	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			프로그램		저작권
	건	건		건			건		건
구 분	사업명/과제명		수행기간		지원금액	최종 평가결과		기술료 납부실적		당해연도 예상매출액
정부부처 지원사업 참여현황

※ 정부부처 지원사업은 최근 3년간 실적 기재

No. 1/7

참여자 개별 이력서

1)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생년월일		직 위
전화번호		E MAIL
주소(거주지)

2) 학    력 (고등학교 이상 학력만 기재)

연도 (부터 - 까지)	학 교	전 공

3) 경    력 (최종경력부터 본 과제와 관련있는 경력만 기재)

연 도 (부터 - 까지)	기 관	직 위(직명)	비 고

4) 주요성과

제 목	주요내용	기 간	역 할	비 고

[첨부1]

참여의사 확인서 및 개인정보이용 동의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동의 / □ 거부
			동의 / □ 거부
			동의 / □ 거부
			동의 / □ 거부
			동의 / □ 거부
			동의 / □ 거부
			동의 / □ 거부
			동의 / □ 거부

본인은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의 2017년 스마트콘텐츠 제작지원사업(3차 공고) 과제신청 및 선정평가, 사업정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ㅇ 진흥원이 지원하는 지원사업 과제 심의 및 수행 등을 위한 최소 정보의 수집과 이용

ㅇ 진흥원이 지원하는 지원사업 과제 협약 등을 위한 최소 정보의 수집과 이용

ㅇ 진흥원이 지원하는 지원사업 과제의 정산을 위한 최소정보의 수집과 이용(정산 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와 보조금의 금액 확정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기관에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음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ㅇ 신청서상에 기재하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전자우편, 신청사 주소, 신청사의 사업자등록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등), 경력(기간, 직위 등)

ㅇ 협약 체결시 제출하는 협약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지원금신청서(국세・지방세 완납증명원) 등의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ㅇ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과제사업 공고, 접수기간, 선정평가, 접수정보 보유기간까지(영구)

ㅇ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관련 규칙에서 정한 정산서류 보유기간까지 (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ㅇ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ㅇ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접수 및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월     일

(재)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귀하

[첨부2]

사업자 부담금 확약서

사 업 명	2017년 스마트콘텐츠 제작지원사업(3차 공고)
과 제 명
과제 수행기간	협약체결일 ∼ 2017년 12월 31일
주관기관
과제 책임자	부서 : 성명 :
참여기관
참여기관 책임자	부서 : 성명 :
상기 과제의 수행을 위한 기관 사업자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성실히 부담할 것을 확약하며, 과제 선정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의 해약,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사업자 부담금 : 일금 총 원( ￦ ) - 주관기관(기업명) : 일금 원( ￦ ) - 참여기관(기업명) : 일금 원( ￦ ) 2017년 월 일 주관기관장 : (인) 참여기관장 : (인)

[첨부3]

지원사업 공동수행 협약서

사 업 명	2017년 스마트콘텐츠 제작지원사업(3차 공고)
과 제 명
과제 수행기간	협약체결일 ∼ 2017년 12월 31일
주관기관
과제 책임자	부서 : 성명 :
참여기관
참여기관 책임자	부서 : 성명 :
지원 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주관기관과 함께 상기 과제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상기의 확약 사실을 위반하였을 경우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7년 월 일 주관기관장 : (인) 참여기관장 : (인)

[첨부4]

지원신청․참여제한대상 여부 확인서 (주관기관)

검토 내용	해당有	해당無
1. 접수 마감일 현재 과학기술기본법 및 관련 규정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받고 있는가?
2. 기업이 부도상태인가?
3.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는가?
4.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었는가?
5. 파산 ․ 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6.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가? (단, 기업신용평가 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7.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인가?
8. (외부감사 기업인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가 ?
9. 관리기관에서 시행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여 결과보고서 미제출, 정산금 및 환수금 미납, 기술료 미납이 있는 상태인가?
10. 관리기관에 500만원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누적 채무(임차료, 관리비 등)가 있는가?
11. 기타 지원사업의 특성상 관리기관의 장이 사업참여제한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한 사항에 해당되는가?
상기 확인 사항이 사실임을 확약하며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의 해약, 관련 내용의 허위 사실 기재에 따른 제재조치 등의 어떠한 불이익 조치에도 감수하겠습니다. 2017년 월 일 주관기관장 : (직인) 신청기업 직인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귀하

지원신청․참여제한대상 여부 확인서 (참여기관)

검토 내용	해당有	해당無
1. 접수 마감일 현재 과학기술기본법 및 관련 규정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받고 있는가?
2. 기업이 부도상태인가?
3.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는가?
4.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었는가?
5. 파산 ․ 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6.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가? (단, 기업신용평가 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7.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인가?
8. (외부감사 기업인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가 ?
9. 관리기관에서 시행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여 결과보고서 미제출, 정산금 및 환수금 미납, 기술료 미납이 있는 상태인가?
10. 관리기관에 500만원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누적 채무(임차료, 관리비 등)가 있는가?
11. 기타 지원사업의 특성상 관리기관의 장이 사업참여제한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한 사항에 해당되는가?
상기 확인 사항이 사실임을 확약하며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의 해약, 관련 내용의 허위 사실 기재에 따른 제재조치 등의 어떠한 불이익 조치에도 감수하겠습니다. 2017년 월 일 참여기관장 : (직인) 신청기업 직인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귀하

[첨부5]

확약서

본 기업(컨소시엄)은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2017년 스마트콘텐츠 제작지원사업(3차 공고)″ 사업계획서 제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약합니다.

o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의 모든 내용 및 문서는 허위 사실이 없으며, 이를 어길 시 향후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지원사업의 불이익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o "2017년 스마트콘텐츠 제작지원사업(3차 공고)"의 지원 선정방식 및 이와 관련된 귀원의 공정한 평가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17년      월      일

주관기관장     :                                   (인)

참여기관장     :                                   (인)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귀하

[첨부6]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사용 확약서

과 제 명
주관기관명
참여기관명	참여기관 모두 기재
본 사업자는 위 과제에서 정한 디지털콘텐츠를 제작 또는 유통함에 있어 그 사무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공시한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도급‧하도급‧중개‧위탁매매 또는 퍼블리싱)를 사용하도록 하며, 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내역을 결과보고서에 명시하여 제출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7년 월 일 주관기관장 : (인) 참여기관장 : (인)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귀하

[첨부7]

유사과제 중복성 검색결과

과 제 명
주관기관명
유사과제 중복성 검색결과
※ 유사과제 중복성 검색결과에 대하여 캡처 또는 별도 첨부 ※ 유사과제 조회 방법은 아래의 내용 참고

제재사항 검색결과(주관기관)

과 제 명
주관기관명
제재사항 검색결과
※ 제재사항 검색결과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대표, 과제책임자 순으로 캡쳐 또는 별도 첨부 ※ 제재사항 조회 방법은 아래의 내용 참고

제재사항 검색결과(참여기관)

과 제 명
주관기관명
제재사항 검색결과
※ 제재사항 검색결과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대표, 과제책임자 순으로 캡쳐 또는 별도 첨부 ※ 제재사항 조회 방법은 아래의 내용 참고

유사과제 조회방법

1. www.ntis.go.kr 접속 후 회원가입

2. 하단의 일반이용자 – 국가R&D사업관리 클릭

3. 유사과제 및 제재정보의 검색화면을 등록

4. 제재정보 검색 대상 (주관/참여기관별 대표 및 과제책임자)

5. 제재정보 → MY제재정보 확인 후 결과화면 캡쳐

6. 유사과제 검색 – 웹 또는 엑셀의 양식에 맞게 입력 후 유사과제 검색결과 별도첨부

참고. 유사과제 검색결과

별표2

비목별 산정 기준 및 세부내용

구 분

적용대상

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

비목

세목

인건비

보수

○ 사업수행을 위하여 참여하는 정규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 정부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경비를 100% 지원받는 사업수행기관은 현금 산정불가

○ 인건비는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

○ 과제책임자는 50%이상 필수 참여

○ 기존인력은 최대 50% 참여 가능하며 신규는 100% 가능

- 실 지급액 : 과세급여액 + 비과세급여액

(기관부담분 산정 가능, 상여금 산정 불가)

○ 참여인력은 사업인력 인건비와 지원인력 인건비로 구분

○ 지원인력 인건비는 보수와 상용임금의 사업인력인건비 합계금액의 20% 이내 산정

○ 단, 사업인력인건비를 변경하더라도 지원인력인건비는 최초 산정금액을 초과하여 변경 불가

상용

임금

○ 사업수행을 위하여 참여하는 일반계약직, 전문계약직, 무기계약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사업운영비

일반

수용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 전년도 집행수준 등을 고려하고,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산정

○ 팜플렛이나 안내책자 등 인쇄 홍보물은 배포대상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물량만큼 반영

○ 사무용품 구입비

- 각종 사무용품 및 사무용 제 잡품 구입비

○ 인쇄비 및 유인비

- 각종 보고서 및 회의자료, 책자, 각종 양식 등 업무수행을 위한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

※ 홍보용 전단(카탈로그, 팜플렛, 포스터)은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에 산정

○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간판 등 행사안내, 홍보용 전단 및 물품의 제작비

- 기관 간판, 명패, 감사패, 표창, 상패 등의 제작비

- 제작비용을 실소요액 기준으로 산정

○ 소모성 물품 구입비

- 회계기준 및 자산관리규칙에 의한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물품 구입비

- 프린터 토너, 전산용지, 사무실 환경 개선을 위한 비품 구입비

- 회의 행사용 용품 구입비

- 물품 구입비 기준은 조달 기준가를 적용하여 산정

※ 사무용품은 사무용품 구입비에 산정

○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팜플렛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 전자저널, CD 또는 DVD로 제작된 간행물 구입비

○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사업수행을 위한 원고료, 번역료, 및 전문가 자문료

- 사업수행을 위한 PPT 작업의뢰 등 각종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 연구반, 위원회 등의 운영수당

※ 내부적으로 별도의 운영지침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운영지침에 따라 산정

※ 전문가 활용비는 1인당 최대 3백만원

- 자문시간, 원고매수 등 단가기준으로 산정

1시간당 5만원 일 30만원 이내

○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 매체를 기준으로 실 소요비용으로 산정

- 실 매체로 바로 지급되는 부분은 일반수용비로 산정(홍보 용역업체를 통하여 진행되는 홍보용역은 연구개발비로 산정)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위탁정산 수수료는 아래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

사업비규모(현물 불포함)	표준수수료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600천원 800천원 1,000천원 1,500천원 1,600천원 1,800천원 2,100천원

※ 협약후 확정수수료는 관리기관의 회계감사법인 지정 후 통보 예정

- 참여기관, 위탁용역사업자 등의 위탁정산 수수료는 각각의 수행사업비에 반영

- 용역 및 시설공사 등의 경쟁입찰을 위한 원가조사비 등

○ 교육훈련비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비

(세미나, 컨퍼런스 참가등록비 등)

일반

용역비

○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행사 위탁은 행사기획, 행사홍보물 제작 및 설치, 행사장 및 행사장비의 임차,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 등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위탁함에 따른 제비용임.

- 다만,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만을 위탁하는 것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

○ 계약시에는 계약 불 이행시를 대비한 채권회수 방안(보증증권 등) 마련

○ 위탁경비의 산정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

○ 행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추진하되, 행사 규모, 전문성 필요여부, 행사위탁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효율적 예산 집행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위탁사업비에 산정

관리

용역비

○ 청사의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에 필요한 시설 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

○ 계약시에는 계약 불 이행시를 대비한 채권회수 방안(보증증권 등) 마련

○ 위탁경비의 산정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

○ 수행기관의 시설관리 및 단순노무 외부업무는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사업수익 예산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 가능)

- 다만, 수행기관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가능

○ 단순노무 외주업무(청소, 경비 등)의 예산산정 노임단가는 ‘일용임금 산정단가’ 관련 기준 준용

○ 전산업무관련 위탁사업비(S/W 유지보수비 및 정보시스템 운영비)는 기획재정부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의「정보화사업」부분을 적용하여 산정

○ 시설관리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에 대한 위탁용역비를 실소요비용으로 산정

여비

국내

여비

○ 국내출장

- 기관 소재지와 시․도를 달리하는 지역의 출장

- 시내출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 지역의 출장을 말함

○ 수행기관 내부기준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기준단가를 준용

○ 사업내용에 근거하여 출장목적에 따라 출장지역․기간 및 인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유사업무를 위한 중복출장 금지

○ 인터넷 등 정보통신 수단 또는 서면보고 등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에는 출장 억제

○ 국내여비 증가율이 타 비목에 비해 특별한 사유없이 높을 경우에는 예산산정과정에서 협의․조정 가능

※ 시내출장비 집행금지

국외

여비

○ 국외여비

- 해외출장 여비 중 업무수행관련 여비

○ 수행기관 내부기준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기준단가를 준용

○ 신규사업의 추진 및 대규모 국제행사 참석 등으로 불가피한 증액소요가 있을 경우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국외출장 등을 감축하여 충당

○ 항공료는 정부항공운임(GTR)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GTR요금 적용이 어려운 경우 실소요액으로 산정

○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자료수집 목적의 출장은 지양

- 인터넷․E-mail 및 국내연구기관이나 문헌조사 등을 통하여 자료수집이 가능한 경우

- 국제회의 참석 등과 병행하여 자료조사가 가능한 경우

업무추진비

사업

추진비

○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회의 개최, 외빈초청 접대, 해외출장 지원 등 특정 사업추진과 체육대회 등 공식행사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식대성 경비 및 기타 제 경비

○ 사업과 관련된 각종 회의비

○ 회의 및 행사의 성격에 따라 예산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여 산정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 업무추진비 총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아껴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산정

- 회의비는 1인당 최대 3만원 (1회 최대 30만원)

- 회의준비비는 1인당 최대 3천원 (다과, 음료 등)

※ 내부인원들과의 회의는 불가

연구개발비

연구

개발비

○ 각급기관의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S/W 개발 경비(감리비 포함)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

※ 다만 해당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담기관의 승인에 따라 자체적으로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음

○ 계약시에는 계약 불 이행시를 대비한 채권회수 방안(보증증권 등) 마련

○ 업무 활용가능성 및 과거의 연구용역 내용과 중복 또는 유사성 여부를 검토하여 산정

○ 연구개발비는 실소요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연구개발비 규모 산정 시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

- 용역기간, 투입인력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낙찰 잔액을 최소화하여 산정

유형자산

자산

취득비

○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등

○ 전산자원(H/W, S/W, 네트워크 장비 등)

○ 공용활용이 가능한 범용성장비(PC, 노트북, 프린터, 복사기 등)는 산정 불가하나 신규인력의 PC는 예외로 함

○ 신규인력 PC는 조달평균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그러지 못하는 경우 실소요비용을 적용

○ 평가에 따라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관리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산정

※ 가급적 임차 활용, 구매는 불가피할 시 인정

세목별 불인정 기준

구분		주요내용
공통사항		o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사업비는 제외 o 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o 사업비카드(또는 사업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 다만, 특별한 사유로 소속기관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제외 o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기준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o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에게 지급한 금액 o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해당금액 o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o 수행기관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o 관리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증빙서류 제출요청에 불응한 경우
비목	세목	주요내용
인건비	보수/ 상용임금	o 참여인력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o 개인별 참여율 100퍼센트 또는 지원사업 참여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o 참여인력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o 타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계상하여 집행하거나, 원 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의 경유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
사업 운영비	일반 수용비	o 신문구독료,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 o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 o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서적이 아닌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o 해당 사업과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 o 선물(기념품) 구입비(수행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 또는 컨퍼런스 등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또는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 o 수행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게재료 등
	일반용역비/관리용역비	o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기관공통비용 집행 금액
여비	국내여비	o 실비에 의한 국내 여비 처리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 금액 o 국내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식대
	국외여비	o 국외여비 지급일 외화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 o 실비에 의한 국외 여비지급 시 출장기간 초과, 체재지역 외 사용금액 o 국외 출장결과보고서가 없는 국외 여비 o 숙박비, 식비 등을 국외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업무 추진비	사업 추진비	o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회의사진 등이 포함 되어야 함) 없이 집행한 금액 o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o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연구 개발비	연구 개발비	o 수행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를 사전승인 없이 20퍼센트 이상 초과 변경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유형자산	자산 취득비	o 사업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비 o 수행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범용성 장비

※ 기타 관리기관과의 협의/승인 없이 집행된 금액

※ 정산 결과에 따라 회계법인에서 불인정 된 금액 등

세목별 정산 시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비목	세목
인건비	보수/ 상용임금	o 참여인력 현황표(성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o 급여대장 o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o 계좌이체 증빙서류
사업 운영비	일반수용비	o 내부결재문서(사용내역 및 예산 등 표기)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o 거래명세서
	일반용역비 /위탁용역비	o 내부결재문서(사업내역 및 예산 등 표기) o 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위탁사업업체로의 해당금액 입금증) o 계약서 작성에 의한 경우 계약서 사본
여비	국내여비	o 출장신청서 o 출장관련 서류 o 카드매출전표(교통, 숙박, 식비 등)
	국외여비	o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 등 포함) o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o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o 출입국일 확인 가능한 서류(여권 사본 등)
업무 추진비	사업추진비	o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회의사진 등 포함) o 카드매출전표
연구 개발비	연구개발비	o 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위탁용역사업자의 해당금액 입금증) o 계약서 사본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o 내부결재문서(자산취득사유, 물품명, 소요예산 등 포함)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o 거래명세서 o 구매의뢰서(자산취득비) o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및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 그 밖에 정산시 관리기관이 추가적으로 제출을 요하는 증빙자료

[참고1]

직급별 계상기준

1. 직급별 계상기준

구 분	책 임 급	선 임 급	원 급	기 능 급
대 학	부교수 이상	전임강사 이상	대학원 박사과정	ㅇ책임급, 선임급, 원급 요건에 해당 되지 않는 자
국․공립 연구기관	4급 이상 직원	5급 이상 직원	6급 이하 9급 이상 직원
정부출연 연구기관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 직급
기 업 체	ㅇ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10년 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ㅇ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연구경력 소유자 ㅇ 석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경력증빙 必	ㅇ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5년 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ㅇ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ㅇ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경력증빙 必	ㅇ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자 ㅇ 기타 등등 이상의 경력소유자 경력증빙 必 ex 대졸 무경력 > 1,000천원
적용 단가	3,000천원 이하	2,500천원 이하	1,800천원 ~ 1,000천원	1,000천원 이하

※ 전년도 급여 및 연간수입 증명이 가능할 경우 인건비 산출을 해당 증명으로 인정하지만 증빙자료 제출 불가 또는 인정하기 어려울 경우 최소 산출 금액에 한하여 지원금 활용 인정

※ 그밖에 수행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 전담기관과의 협의 필요

2. 참여기관이 대학의 경우 석·박사 과정의 적용 단가

구 분	박사이후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적용 단가	3,000,000원	2,500,000원	1,800,000원	1,000,000원

※ 학생의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상하되 100%미만 참여시에는 참여율에 따라 계상

[참고2]

여비 지급 기준

□ 국내여비

(단위: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책임급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75,000)	25,000
선임․원급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50,000)	20,000

※ 시내출장비는 지원하지 않음

□ 국외여비

(단위 : $)

구분	항공운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계
책임급	이등운임	가나다라	35 35 35 35	실비(상한액 : 223) 실비(상한액 : 160) 실비(상한액 : 112) 실비(상한액 : 79)	107 78 58 49	308 233 185 163
선임급	이등운임	가나다라	30 30 30 30	실비(상한액 : 176) 실비(상한액 : 137) 실비(상한액 : 91) 실비(상한액 : 75)	81 59 44 37	256 184 144 129
원 급	이등운임	가나다라	26 26 26 26	실비(상한액 : 155) 실비(상한액 : 123) 실비(상한액 : 77) 실비(상한액 : 71)	67 49 37 30	222 162 127 112

※ 항공운임은 GTR요금을 기준으로 편성하되, 적용이 어려운 경우 실소요경비를 편성

□ 국외여비 지역(등급) 기준

등급	아시아주․대양주	남․북아메리카주	유럽주	중동․아프리카주
가	동경, 홍콩	뉴욕,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런던, 모스크바, 파리	해당국가 없음
나	대만, 북경,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이셀,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킷츠네비츠,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캐나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단, 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뉴질랜드, 마샬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 태국, 터키,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가이아나,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벨리즈, 세인트빈센트, 안티구아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그리스,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포르투갈, 폴란드	니제르, 라이베리아, 리비아, 모리시어스, 모잠비크, 바레인,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토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요르단,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카타르, 케냐, 탄자니아
라	네팔, 라오스,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과테말라,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수리남, 에쿠아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가나, 감비아, 기네비스, 기니,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타니아, 세네갈, 소말리아, 스와질랜드, 알제리, 예멘, 이디오피아, 이라크,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

※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 및 도시는 목적지에서 위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

[참고3]

출  장  신  청  서

아래와 같이 (국내․국외)출장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년 xx월 xx일	결재	담 당	부 장	대 표
		결재선 수정사용

신청부서 :                                         출장명령 : 제                       호

출 장 신 청 자			직 무 대 행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소 속	직 위	성 명
		(인)		책 임	(인)
		(인)		전 임	(인)

출장기간	20XX.XX.XX (요일)		목적지 (교통편)	서울(KTX) (예시)
목 적	- 스마트상용화센터 구축 및 중장기 운영방안 모색(예시)
일 자	세 부 활 동 계 획 ( 별지사용 가능 )
20XX.X.XX(월)	- 스마트상용화센터 구축 및 중장기 운영방안 모색(예시)

여비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교 통 비	76,000원	ｏ38,000원(왕복)× 2 명
	일 비	40,000원	ｏ20,000원/일 × 1일 × 2명
	식 비	40,000원	ｏ20,000원/일 × 1일 × 2명
	합 계	156,000원

출  장  결  과  보  고  서

아래와 같이 출장을 결과보고 합니다. 20XX년 X월 XX일	결재	담 당	부 장	원 장

결과보고부서 :

복 명 자			출장정산비(변동시만 기재)				지 급 확 인
성명(인)	변동 유무	변동 사항	구 분	수령액	집행액	차 액	추 가 지급액	수령자 (인)
(인)	무		교 통 비
(인)	무		일 비
			숙 박 비
			식 비
출장기간	20XX.X.XX.(1일)		계
출 장 지	서울(KTX)		출장목적	스마트콘텐츠상용화지원센터 구축 및 중장기 운영방안 모색
일 정	세 부 활 동 결 과 보 고 (별지사용 가능)
내 용	□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o 면담자 : 영상사업단 홍길동 선임, 김철수 선임 o 내 용 :